공정위, 친인척 회사 이용한 재벌 규제회피 ‘꼼수’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분리 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재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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