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단 논란이 많습니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예고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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