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기사 더보기


정치 와 경제 둘러보기


추천 기사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