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닙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된 동물이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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