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돈 들어가는 데 소송하겠나” 따져보니…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신 기자 : 사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선택한 나라는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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