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돈 들어가는 데 소송하겠나” 따져보니… 지난 27일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외신 기자 : 사실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선택한 나라는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봉쇄 소송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사 더보기 정치 와 경제 둘러보기 추천 기사 글 뉴멕시코 선거 드라마는 광범위한 아프리카 인터넷 신임 영국군 참모총장, 러시아 집결 외침 발표 일본군, 8년 연속 국방비 증액 추진 남성복에 기쁨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치 정보 보러가기 ☜ 클릭 정치 뉴스 보러가기 ☜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