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공군, ‘여성 국선변호사 우선 배정’ 매뉴얼 안 지켜”



공군이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여성 피해자에게 여성 국선변호인을 우선 배정한다는 국방부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사건처리 관계자를 여성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더보기


정치 와 경제 둘러보기


추천 기사 글